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미국과 일본 외에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작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스스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각 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멕시코, 칠레, 러시아마저도 신주인수선택권, 흔히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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