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5개를 들고 있는데 국회법 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본 청원안에 포함된 청원의 주요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5개를 들고 있는데 국회법 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고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 사유 중에서 세 가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그리고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이 세 가지 사안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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