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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실무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대범죄 척결의 핵심임을 보여 줍니다.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강력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독일의 직접수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범죄, 금융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수사부 세 곳과 특별형사부 열 곳 등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검찰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적발하는 독자수사, 독자수사는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익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