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기업들이 많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나라들인데,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또 일본에서도 1950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1974년에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거거든요.
캐나다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기업들이 많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나라들인데,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과거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시하던 것을 폐지했던 이유, 당시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