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과정에서 일본 검찰은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사법거래―즉 수사협조자 형벌 감면, 플리바게닝 말하는 거지요―플리바게닝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해서 내부고발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고도의 수사기법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곤 회장을 직접 체포했으며 회사 내부고발자와의 사법거래제도를 실무에 전격 도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일본 검찰은 수조 원대 기업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인 2024년에도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이 정치자금 후원회 수입을 조직적으로 누락한 비자금 사건을 특수부가 직접수사하여 현직 국회의원 등 8명을 기소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벌들이 후원회 수입 일부를 조직적으로 환원받고 수지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인지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주요 파벌 사무소와 의원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