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과정에서 일본 검찰은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사법거래―즉 수사협조자 형벌 감면, 플리바게닝 말하는 거지요―플리바게닝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해서 내부고발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고도의 수사기법을 선보였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직접수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세계적인 경영인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검찰은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사법거래―즉 수사협조자 형벌 감면, 플리바게닝 말하는 거지요―플리바게닝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해서 내부고발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고도의 수사기법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곤 회장을 직접 체포했으며 회사 내부고발자와의 사법거래제도를 실무에 전격 도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일본 검찰은 수조 원대 기업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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