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의 경우에도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범죄, 금융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수사부 세 곳과 특별형사부 열 곳 등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검찰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적발하는 독자수사, 독자수사는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익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부는 경찰의 송치 없이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독자수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일본 검찰의 독자수사는 주로 고도의 법률 및 경제 지식이 필요한 기업범죄 또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그리고 대규모 탈세 및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