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들께서는 경찰로, 또 중수청으로, 공수처로, 공소청으로,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반복해서 이 기관들 사이를 오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