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외국인은 일본 국내기업의 지분을 최대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만일 외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의무적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즉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