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수사관과 한 팀이 되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구조야말로 현대 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일본 검찰의 법제와 실무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수사의 위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통상 과거에 일본 검찰 특수부의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 과거 일본 총리까지 관여되었던 록히드마틴 사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직접수사 사례가 역시 수사와 기소의 통합모델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대신 부부가 참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체포 및 구속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전직 법무행정의 수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부부를 검찰이 직접수사하여 체포한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