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처럼 집중투표제를 강제했다가 이렇게 다시 기업의 자율에 맡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자율에 맡기다가 다시 강제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후 기업 자율로 전환되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19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