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은 상장기업이 정관으로 각종 방어장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프랑스는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나 대주주가 장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의결권 제한 규정 없이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내부 경제를 강화합니다.

일본은 상장기업이 정관으로 각종 방어장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도 허용 안 됩니다.

포이즌 필 도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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