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하여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