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는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에도 없는 제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라는 것이 기왕에 있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있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의견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