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집중투표제의 도입 이후 이사회 내부 대립으로 원활한 경영이 저해되고 노동조합 운동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 또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도 1974년 상법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일본 국내기업의 지분을 최대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만일 외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의무적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즉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