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제 전면 배제를 허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 주에서는 아예 회사 설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서 195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주가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제 전면 배제를 허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라는 겁니다.
즉 이런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