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절차를 고려해 볼 때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결정은 현재도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교수에 따르면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작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스스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각 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