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부는 경찰의 송치 없이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독자수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일본 검찰의 독자수사는 주로 고도의 법률 및 경제 지식이 필요한 기업범죄 또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그리고 대규모 탈세 및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경우에 독자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직소반 외에도 국세청 고발 사건을 맡는 재정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경제반으로 세분화되어 전문적인 직접수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국세통칙법이나 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총장 등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