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경영자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고 주주는 분열되고 외국자본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경영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기업 대주주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화하려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이 한때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철회한 제도들입니다.

그들은 30년 전, 40년 전 실험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분열을 불러오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투기세력에게 기업 내부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를 낳으며 의결권 제한은 기업의 전략 실행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실패의 길을 이제 와서 따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