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공소청법 발언
2026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청법 자체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에 거기다가 다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개편들 또한 지금 이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처럼 일부 정치세력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던 이후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건 종결, 부실한 수사, 심각하게 지연되는 사건 처리와 그에 따라 요원해진 피해 회복,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불송치를 미끼로 뇌물을 요구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헌법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많은 부작용들과 그 피해를 입게 되실 국민들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그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어떠한 고민이나 방안 마련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피해가 대부분의 선량한 우리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과 일부 권력자들만 웃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검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엄격한 정치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지요.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이 공소청법에는 벌칙 59조를 신설해 가지고 정치 관여죄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59조의 정치 관여죄는 검사가 제51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어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반성적인 고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사들 중에서 자신들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기소하라고 하는데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마라고 하는데 기소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을 경우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퇴임한 이후에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국회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다수결이라는 입법의 형식적 적법성은 간신히 충족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실질적 정당성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입법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공소청법안 자체의 내용상 문제점 또 예상되는 부작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보복 또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이 앞선 이성적인 판단이 상실된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오랜 검찰에 대한 적개심, 민주당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과거 운동권들의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겠지요.
여기저기 묻어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에 78년 된 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일선 경찰, 사법경찰관들 의견은 들어 봤는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은 들어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마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 정도만 아시겠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생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사 결과 중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성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검사 보완수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43.8%, 긍정적 의견이 41.5%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맞을까요?
어쨌든 다시 이번 법안으로 돌아와서, 결국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성급한 입법을 하면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회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겠지요.
공소청법안이라고 하는 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는 그런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는 아닙니다.
70년이 넘게 어떤 제도가 유지돼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관련 제도들 법률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검토하고 바꾸고 해야 될 법안들이 저는 수십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별도로 논의해서 될 문제인지.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무죄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죄라는 의미보다는 법원에서 유죄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유죄로 입증되지 못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따라서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공소청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책임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검사는 언제든지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보완수사 되어서 오는 증거로 공소유지가 가능했던 거지요.
그런 구조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할 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가 수집될 방향이 크지요.
통합된 구조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에 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소유지가 불안정해지고 무죄판결이 증가하거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번의 공소청법처럼 검사에 대한 범죄수사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라 그런 경우에, 지금도 사실 한 95%의 사건, 한 99%의 사건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의 상황보다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무죄율이 증가하거나 책임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에 결국에는 그 늘어난 만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지요.
이제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욕먹을 일은 없겠지요.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본인의 진술이 맞는지, 자의적으로 한 진술이 맞는지, 그 진술 과정에 불법적인 경찰의 수사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지금 이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법을 만들고 그것을 만약에 형사소송법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지요.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조사를 하려면, 그게 바로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인데 지금 공소청법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은 아예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검사로 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휘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거악 척결이라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척결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청법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수청 자체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관으로 하는 법무부에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공소청이라고 2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할 때와 일반 검찰 전체를 말할 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다른 법률들에도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을 말할 때와 지금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전체 검찰을 말할 때의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소청법에다가 지금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공소청이라고 그냥 못 박아 놓아 버리면 저는 굉장히 개념상의 혼란이 올 것 같고요.
대검찰청에 대한 그 어감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당 위원님들 싫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대공소청,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고등공소청, 지방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줘야 전체 공소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내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등공소청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법에 공소청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공소청이라고 2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할 때와 일반 검찰 전체를 말할 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
그렇다면 먼저 수사권에 대해서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 의무에 대해서 형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소법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핵심적인 논의 없이 분풀이식의 공소청법 제정 또 중수청법 제정 이것은 아직 결론 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 검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대형 범죄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런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에서 하는 수사보다는 대형 사건이라든지 어떤 재벌의 사건이라든지 고위 정치인, 정부 중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검사라는 제도가 유지돼 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 또는 일부 검사의 일탈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든 간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무결한 그런 것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 직원의 보직이라 해 가지고 원래는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이 검찰청법에는 있는데 지금 이 공소청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급 공소청 직원에 대한 보직은 누가 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생겼던 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의 관여를 터 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다 박탈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던 규정은 공소청법에 가져온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성격상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을 하는 공소청법에 이런 사건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는 것도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21조 1항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21조 내용도 조금 이상할 뿐만 아니라 법의 성격하고도 전혀 안 맞는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