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 개편들 또한 지금 이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처럼 일부 정치세력들이 밀실에서 그들만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던 이후로 그 부작용과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건 종결, 부실한 수사, 심각하게 지연되는 사건 처리와 그에 따라 요원해진 피해 회복, 단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 간부가 불송치를 미끼로 뇌물을 요구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