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소청법안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헌법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우리나라 헌법 내용과 맞지 않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많은 부작용들과 그 피해를 입게 되실 국민들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