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모든 검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엄격한 정치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지요.

위반 시에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이 공소청법에는 벌칙 59조를 신설해 가지고 정치 관여죄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제59조의 정치 관여죄는 검사가 제51조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공소시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두고 있어요.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반성적인 고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사들 중에서 자신들의 권력에 순응하지 않고 기소하라고 하는데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마라고 하는데 기소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을 경우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퇴임한 이후에도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