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소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보복 또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이 앞선 이성적인 판단이 상실된 법안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국회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다수결이라는 입법의 형식적 적법성은 간신히 충족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실질적 정당성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입법 과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공소청법안 자체의 내용상 문제점 또 예상되는 부작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소청법안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 보복 또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이 앞선 이성적인 판단이 상실된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오랜 검찰에 대한 적개심, 민주당의 인적 구성을 이루는 과거 운동권들의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겠지요.
여기저기 묻어나 있습니다,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