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무결한 그런 것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국민들이 어떤 대형 범죄 사건에 있어 가지고 이런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신분보장을 받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에서 하는 수사보다는 대형 사건이라든지 어떤 재벌의 사건이라든지 고위 정치인, 정부 중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적합하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검사라는 제도가 유지돼 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 수사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 또는 일부 검사의 일탈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든 간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완전히 무결한 그런 것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은 어차피 검사가 그동안 역사상으로 수사를 같이 해 왔던 직이었는데 이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 이게 제일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과거 검찰의 일부 잘못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무슨 분풀이·화풀이하듯이 정치적인 진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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