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무죄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죄라는 의미보다는 법원에서 유죄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다, 유죄로 입증되지 못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따라서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 공소청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책임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검사는 언제든지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보완수사 되어서 오는 증거로 공소유지가 가능했던 거지요.

그런 구조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를 할 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증거가 수집될 방향이 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