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론적으로 영국의 사례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휘가 보장될 때 비로소 거악 척결이라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에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통해 효과적인 범죄 척결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소청법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위배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