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이번 공소청법안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심각한 폐해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며 국가형벌권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