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공소청법에 공소청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 번 더 간단하게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공소청법에 공소청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공소청이라고 2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할 때와 일반 검찰 전체를 말할 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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