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