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통합된 구조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에 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소유지가 불안정해지고 무죄판결이 증가하거나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번의 공소청법처럼 검사에 대한 범죄수사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한 다음에 검사는 기소만 담당해라 그런 경우에, 지금도 사실 한 95%의 사건, 한 99%의 사건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의 상황보다도 수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무죄율이 증가하거나 책임 회피가 일어나는 경우에 결국에는 그 늘어난 만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지요.

이제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욕먹을 일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