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이 검찰청법에는 있는데 지금 이 공소청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지금 현행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 직원의 보직이라 해 가지고 원래는 법무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이 검찰청법에는 있는데 지금 이 공소청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급 공소청 직원에 대한 보직은 누가 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