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건 배당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이 7조의2를 이 공소청법에서는 통째로 뺐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사건 배당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이 7조의2를 이 공소청법에서는 통째로 뺐어요.
이게 대체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사건 배당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이 7조의2를 이 공소청법에서는 통째로 뺐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사건 배당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이 7조의2를 이 공소청법에서는 통째로 뺐어요.
이게 대체되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