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게 맞을까요?

어쨌든 다시 이번 법안으로 돌아와서, 결국 진영 논리에 갇혀 가지고 성급한 입법을 하면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회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 지겠지요.

공소청법안이라고 하는 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꾸는 그런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는 아닙니다.

70년이 넘게 어떤 제도가 유지돼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제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관련 제도들 법률들이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같이 검토하고 바꾸고 해야 될 법안들이 저는 수십 개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별도로 논의해서 될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