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법 자체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에 거기다가 다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청법 자체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에 거기다가 다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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