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조항만큼은 검찰청법이 폐지돼서 공소청법이 되든 중수청법이 되든 대통령이나 다른 권력자가 수사기관에 직접수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거든요.

이 조항을 지금 대통령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법률 위반사항 명백하면 탄핵 사유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