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게만에 78년 된 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는 건데 과연 한 번이라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을 문제에 대해서 일선 경찰, 사법경찰관들 의견은 들어 봤는지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은 들어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아마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 정도만 아시겠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생을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