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 관련된 다른 법률들에도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을 말할 때와 지금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전체 검찰을 말할 때의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소청법에다가 지금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공소청이라고 그냥 못 박아 놓아 버리면 저는 굉장히 개념상의 혼란이 올 것 같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대검찰청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공소청이라고 2조부터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한다면 기관으로서의 지금의 대검찰청을 말할 때와 일반 검찰 전체를 말할 때 당연히 국민들에 대한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다른 법률들에도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을 말할 때와 지금의 검찰청이라고 하는 전체 검찰을 말할 때의 어떤 구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공소청법에다가 지금의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공소청이라고 그냥 못 박아 놓아 버리면 저는 굉장히 개념상의 혼란이 올 것 같고요.

대검찰청에 대한 그 어감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당 위원님들 싫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대공소청, 고등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고등공소청, 지방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줘야 전체 공소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내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응하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등공소청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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