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심의위원회가 생겼던 게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의 관여를 터 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다 박탈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던 규정은 공소청법에 가져온다?

이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 성격상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을 하는 공소청법에 이런 사건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는 것도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21조 1항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21조 내용도 조금 이상할 뿐만 아니라 법의 성격하고도 전혀 안 맞는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