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이 본인의 진술이 맞는지, 자의적으로 한 진술이 맞는지, 그 진술 과정에 불법적인 경찰의 수사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마 지금 이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법을 만들고 그것을 만약에 형사소송법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겠지요.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조사를 하려면, 그게 바로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인데 지금 공소청법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검사의 권한은 아예 삭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강제수사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장신청권의 주체를 검사로 정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