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제오늘 언론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던 그런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8-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오전에 드리던 질문 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던 그런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관례상의.

과거의 그런 관례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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