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한시적이고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런 예외적 제도의 수사 대상을 넓히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추가하려는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이번 달 24일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30일이 더 늘어난다 해도 법 공포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해 온 감사 방해 의혹 사건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대상을 그동안 수사해 온 것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짚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