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기존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의 제삼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는 재판 기록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원 사건에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존 재판에서는 그저 제삼자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특검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