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을 뜯어고쳐 가며 기간을 늘리는 행태는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폭력에 불과합니다.

끝도 없이 연장되는 무한 연장 특검법,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별건수사의 남용 또한 특검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