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