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무엇이든 하나 걸려들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거대한 투망식 수사 이런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룰을 파괴하고 일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매몰된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