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