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의 가장 큰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자투리 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