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는 게 맞고,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놔 버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2호 나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7대 범죄로 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보시면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하셔도 7개 각각의 법률에 전건송치가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이송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하 부분은 빼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고,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놔 버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2호 나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7대 범죄로 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법규 규정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려 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