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 규모였던 앞선 3대 특검에 검사와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서 수개월째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똑똑히 경고했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에도 2차 종합특검이라는 대형 특검에 무려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수사 인력의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 규모였던 앞선 3대 특검에 검사와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서 수개월째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똑똑히 경고했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50% 폭증해서 3만 7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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